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거버넌스 감사 및 정몽규 회장 징계 소송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2월 16일 K-컬처 육성과 문화강국 토대 구축, K-관광 3천만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조성을 4대 과제로 설정한 2026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예산 편성을 넘어 실제 행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예술인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문화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관광 산업의 양적 성장을 도모한다.

2024년 11월 23일 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11월 30일에 대한축구협회에 공식 공문을 발송해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징계 이행을 재차 촉구하였다. 이는 2024년 11월 5일에 최초로 보낸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 공문에 이어 진행된 조치이며, 징계 의결 및 제도 개선을 1개월·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26년 4월 6일, 대한축구협회는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협회 패소)을 불복해 항소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정몽규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26년 6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 판결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11월에 발표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의 효력이 항소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따라서 정몽규 회장은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협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