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 수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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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1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에서 2069년으로,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에서 2050년으로 각각 늦추는 수정 전망을 발표했다.
- 2수정은 평균 연간 운용수익률을 4.6%로 가정했으며, 2025년의 높은 수익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은 배제했다.
- 3보건복지부도 투자수익 증가가 고갈 예상 시점을 약 7년 연기했다고 확인했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1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기존 2048년에서 2050년으로 2년 늦추고,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시점을 기존 2065년에서 2069년으로 4년 늦추었다. 또한 전망기간(2026~2100년) 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을 4.6%로 가정했으며, 2025년 수준의 고수익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1차관도 지난해 투자수익 증가가 고갈 예상 시점을 약 7년 연기했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국회예산정책처의 수정 발표는 국민연금 기금이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적자 전환과 기금 소진 시점을 각각 2년·4년 연기함으로써 재정 안정성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었으며, 향후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