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퇴직위로금 기금이 고갈되면서 대상자들에 대한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위로금 지급 기준을 본인 납부액 중심으로 변경하고 순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 과정에서 기금 중 약 10억 원의 재원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기금의 공식 관리 주체로서 부산시의 책임론이 대두되었으며, 일부에서는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선 횡령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며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금 관리 부실로 인한 재원 증발 의혹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으며, 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2017년 이전까지 퇴직 위로금을 개인이 납부한 금액과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더 많이 지급해 왔다. 2017년부터는 퇴직 위로금 지급 기준을 본인이 월급에서 자동 공제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지만,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300명 이상이 10억 원 이상을 미지급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퇴직 공무원들은 지급 지연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시는 2021년 상반기에 일부 퇴직자에게 순차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향후 제도 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루머 4건
제공된 블로그 글에 따르면, 부산시 간부 퇴직위로금 10억원 미지급 사태는 횡령이나 착복이 아니라 28년간 누적된 산수 오류와 제도 설계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매달 4만원을 ‘통장’이 아닌 ‘항아리’에 모아 두고, 2017년 이전에는 개인 납부액이 아닌 근무 연수에 따라 지급액을 정했기 때문에 실제 납입액보다 과다 지급이 발생했다. 이 초과 지급액은 후에 들어오는 신규 납입자의 금액으로 메워졌으며, 28년이라는 긴 기간에 작은 차이가 누적돼 총 10억원의 적자가 생겼다. 2017년 개편으로 미래 지급만 제한했지만, 과거 초과 지급된 금액을 복구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아 적자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글은 ‘누군가가 돈을 빼돌렸다’는 근거가 없으며, 구조적·계산상의 문제로 인해 기금이 고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퇴직위로금은 공식적으로는 자율 가입이었지만 현직 공무원들은 가입을 거부하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실제로는 거부하기 어려운, 반강제적인 분위기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퇴직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인사과에서 퇴직위로금 제도를 안내받으며, 가입을 거부하면 근무 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대부분 당연하게 가입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선택사항이었지만 실제 조직 문화에서는 가입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기사에 따르면 퇴직위로금은 의무가 아닌 자율 가입제도이지만, 일부 직원들이 가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부산시는 직원들에게 가입을 안내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제도의 공식적인 관리 주체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시가 행정적으로 관리한 만큼 가입 과정에서 사실상 압박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루머 4건
퇴직자들은 제도가 선택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 인사과의 안내로 인해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본문에 따르면 부산시는 퇴직위로금 제도가 공무원들의 자발적 운영 문화라고 밝히며, 시는 단지 집행 편의를 지원했을 뿐 공식적인 관리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 최소 28년간 기금이 명확한 책임 주체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왔음을 언급하고 있다.
부산시는 매달 월급에서 4만 원씩 원천 공제한 ‘간부 공무원 퇴직위로금’ 제도가 시의 공식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온 자발적 전별금 문화일 뿐, 시의 공식적인 공적 업무나 공식 관리 주체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시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SBS 뉴스 기사에 따르면, 부산시의 퇴직위로금 제도는 1995년경부터 최소 28년 이상 명확한 관리 주체 없이 운영돼 왔다. 기금은 매달 공무원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됐지만, 시는 공식적인 관리 주체가 아니라 업무 편의를 지원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017년까지는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위로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기금이 바닥나면서 지급이 지연됐으며, 기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기금이 명확한 관리 주체 없이 장기간 운영돼 왔다는 점이 책임 논란의 핵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관련 루머 2건
보도에 따르면 한 퇴직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인사과에서 퇴직위로금 제도를 안내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무 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대부분이 당연하게 가입하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실제 조직 문화에서 가입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부산시 소속 퇴직 공무원 A씨는 2020년부터 약 5년간 퇴직위로금을 월급에서 4만원씩 원천 공제받아 납부했지만, 퇴직 후 240만원의 위로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해당 제도가 인사과에서 공지될 때, 가입하지 않으면 근무 평가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 대부분이 당연히 가입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부산시가 퇴직위로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같은 공무원들에게 사기당한 것 같다’는 배신감을 표현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부산시는 퇴직위로금 제도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전별금 성격이라며, 시는 업무 편의를 지원했을 뿐 공식 관리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017년부터는 개인이 납부한 금액만큼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으나, 기금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는 제도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인한다.
퇴직 공무원들은 월급에서 매달 4만 원씩 자동 공제한 퇴직위로금을 수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300명 이상이 10억 원 이상을 미지급 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금이 최소 28년간 명확한 관리 주체 없이 운영돼 온 점을 들어 부산시가 공식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