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퇴직위로금 기금 고갈 및 10억 원 행방 논란

부산시는 2017년 이전까지 퇴직 위로금을 개인이 납부한 금액과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더 많이 지급해 왔다. 2017년부터는 퇴직 위로금 지급 기준을 본인이 월급에서 자동 공제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지만,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300명 이상이 10억 원 이상을 미지급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퇴직 공무원들은 지급 지연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시는 2021년 상반기에 일부 퇴직자에게 순차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향후 제도 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17년 이전까지 개인이 납부한 금액과 관계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된 금액보다 더 많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 적자를 운영하였다.

부산시는 2021년 상반기에 퇴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된 퇴직위로금을 뒤늦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300명 이상이 위로금을 받지 못했으며, 총 미지급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기금 부족으로 인해 이후 퇴직자들의 위로금 지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시가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퇴직위로금(전별금) 제도가 기금 고갈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었다. 2025년 6월에 정년퇴직한 강 모 씨는 5년 전부터 매달 4만원씩 160만원을 낸 뒤, 2021년부터 이미 기금이 고갈돼 300명 이상이 퇴직 후 전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부산시는 이 제도를 자발적인 모금 성격이라며 기금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하반기에 가입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 존폐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에 퇴직위로금 정산 현황에 관한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https://m.blog.naver.com/sonrea51/22436728477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SBS는 부산시 소속 퇴직 공무원 300명 이상이 월급에서 매월 자동 공제한 퇴직위로금을 10억 원 이상 미지급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퇴직 후 한꺼번에 되돌려받아야 할 위로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금이 바닥난 것이 원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2026년 8월 3일(수) 발표된 SBS 뉴스 부산시는 퇴직 위로금 제도의 재정 부족과 지급 지연 문제를 배경으로 하여, 2026년 하반기에 가입자 총회를 열고 해당 제도의 유지 여부 혹은 폐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총회는 제도에 대한 시민·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설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