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김용민,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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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8일, 박은정 의원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비판하였다.
- 22026년 7월 9일, 박은정과 김용민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목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 3이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 수사권만을 유지하려는 내용이다.
현황진행중
박은정·김용민이 공동으로 제안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남용 논란과 장윤기 사건을 배경으로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 체계를 단순화하려는 입법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