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위 확보 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는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제도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법사위 내 의석 구조로 인해 지연되었던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여당의 주도로 구체화되었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통해 수사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