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자 ISDS 통보와 정부 방어체계 구축

2024년 2월 11일, 쿠팡 주주인 폭스헤이븐·듀러블·에이브럼스가 투자자-국가 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미국 쿠팡 투자자들의 중재 의향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문 로펌으로 피터앤김, 해외 협업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5일에 선임하였다. 선임은 중재의향서 제출 후 90일간 진행되는 냉각기간 동안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조치이다.

법무부는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 중재의향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내 자문 로펌으로, 다국적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를 해외 협업 로펌으로 각각 선임했다. 두 로펌은 론스타·엘리엇 사건 등에서 굵직한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법무부는 1월 22일 그린옥스·알티미터, 2월 11일 폭스헤이븐·듀러블·에이브럼스 등 쿠팡 주주들이 연달아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미 FTA에 따라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간 진행되는 냉각기간 동안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로펌을 선임했음을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