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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쿠팡 ISDS 대응 자문 로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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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법무부는 쿠팡 투자자들의 ISDS 중재의향서에 대응하기 위해 피터앤김(국내)과 아놀드앤포터(국외)를 자문 로펌으로 선임했다.
  2. 2선임은 1월·2월에 연속으로 제기된 쿠팡 주주들의 중재의향서에 대한 조치이며, 한미 FTA 규정에 따라 90일 냉각기간 동안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3. 35일 발표된 이번 선임은 정부가 ISDS 사건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사건 내용

법무부는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 중재의향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내 자문 로펌으로, 다국적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를 해외 협업 로펌으로 각각 선임했다. 두 로펌은 론스타·엘리엇 사건 등에서 굵직한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법무부는 1월 22일 그린옥스·알티미터, 2월 11일 폭스헤이븐·듀러블·에이브럼스 등 쿠팡 주주들이 연달아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미 FTA에 따라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간 진행되는 냉각기간 동안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로펌을 선임했음을 5일 밝혔다.

결
현황진행중

법무부는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의 협업을 통해 쿠팡 ISDS 중재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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