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총리실, 보완수사요구권 정리 원칙 합의

1. 12026년 7월 3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보완수사권 정리 원칙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2. 2민주당 의원들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부여와 경찰 불송치 시 이의 신청권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합의하였다.
3. 3향후 검찰·경찰·변호사 등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