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중수청 설치 관련 당정협의 개최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하여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과 수사 전담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설계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겨 권력 집중의 폐해를 막는 것이다. 특히 중수청과 공소청이 상호 대등한 관계가 되도록 중수청의 입건통보 의무와 검사의 입건요구권을 모두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또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과 영장 집행·청구 지휘권을 삭제하고, 경찰 송치 사건의 처리 예외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검사가 수사에 우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2026년 7월 15일에는 중수청 설치를 위한 당정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맞물려 수사 권력을 공수처, 중수청, 일반 경찰로 분산하여 상호 견제하게 하려는 구상의 구체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