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원내대표, 보완수사권 폐지 완수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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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보완수사권 폐지를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고 이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힘
  2. 2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이 검찰 권력의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평가하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재강조함
  3. 3일각의 우려를 인지하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함

사건 내용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6년 7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7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하며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전문성 강화를 기대했다.

다만, 완전 폐지에 따른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결
현황진행중

한병도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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