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검찰개혁 '개악' 우려 입장문 발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2026년 6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공식화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개악(改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성협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국민 인권 보호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혁 이후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역 경찰서의 경우 수사 경력이 부족한 순경급 수사관이 사건을 담당하는 등 역량 편차가 커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박탈되면 경찰이 종결한 수사에 대한 검토와 보완 기회가 상실되어, 피해자의 이의제기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공판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거나 추가 범행을 인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엄밀한 법 집행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성협은 단순한 권한 통제가 아니라 성폭력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