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검찰개혁안 의견서 발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2025년 9월 5일,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전성협은 전체 형사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사건에 비해 권력형 범죄 비중은 0.7%에 불과함에도, 개혁의 여파가 민생사건, 특히 성폭력 사건 처리의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역별 경찰 수사 역량의 편차를 문제 삼았다. 지역 경찰서의 경우 수사 경력이 부족한 순경급 수사관이 조사를 담당하며 성범죄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유착이나 수사관 재배정 관행 등 공정성 훼손 문제와 더불어,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142일에서 312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며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성협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정황증거 확보가 까다로운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기소와 공판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보다는 검경의 상호협력과 견제가 가능한 제도 설계, 그리고 경찰의 수사 역량 보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