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검찰개혁안 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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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검찰개혁 논의가 정치인 대상 권력형 범죄(0.7%)에 치중되어 99%의 민생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
- 2경찰의 수사 역량 편차와 지역사회 유착으로 인한 부실 수사 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실질적 역할을 했음을 강조
- 3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기간이 142일에서 312일로 2배 이상 늘어난 점 등 수사 지연 문제 제기
현황진행중
성폭력 피해 지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한 통제 중심의 개혁보다 실질적인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