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정당성 옹호
0 글·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전수미 대변인, 정당한 권력 비판은 처벌 대상 아니라고 해명, 방미통위, 민간 플랫폼 자율 판단 규정이라며 반박, 김현 의원, 개정 망법의 취지 및 관리 체계 설명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 방지법’이라며,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 3그녀는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일반 국민의 입을 막는 ‘입틀막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황진행중
더불어민주당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 정보와 가짜뉴스를 차단해 공론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법안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