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의 '국민 입틀막법' 규정 및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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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 개정 망법 '국민 입틀막법' 규정 및 시행 유예 촉구, 주진우 의원, 헌법소송 제기 예고 및 미국 통상 분쟁 우려 제기, 장동혁 대표, 검은 마스크 시위 및 법안 재개정 추진 발표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3일, 국민의힘이 7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 3나경원 국회의원은 개정법이 허위조작정보 조항을 남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적 검열을 야기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현황진행중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에서, 시행을 연기하고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