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가짜뉴스 처벌법) 공식 시행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은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후원 수익을 챙긴 이른바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과징금은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은 게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령은 불법 허위·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허위 정보를 반복해서 유통한 경우에도 과징금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반복적인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를 신설"했다는 설명이 있어,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한 사람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장치이다. 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예: 유튜버·인플루언서·인터넷 매체 등 구독자 10만 명 이상·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 적용). 또한, 이미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내용을 플랫폼에 2회 이상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신고·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가짜뉴스가 공공의 인격을 침해하고 공론장을 파괴하는 ‘사이버 렉카’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개인과 사회가 입는 실질적 손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

반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전 검열 성격을 띠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언론·사상의 자유를 심각히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안을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판단 기구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이 법이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부추겨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하고 ‘공공의 이익 침해’ 기준이 추상적이라 명확성·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참여연대 비판). 실제로 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는 우려가 확산됐으며, 사전 검열을 피하려면 ‘라고 주장한다’, ‘논란이다’와 같은 회피적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돼 언론·시민 사회가 자율 검열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반발해 14만2248명의 시민이 ‘법 시행 철회’ 전자청원에 동의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억압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법은 가짜뉴스를 근절한다기보다 국가 주도의 검열 수단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허위·조작 정보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으로 정의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인 게재자는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 등 수치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사실확인 단체가 따라야 할 국제적 사실확인 절차를 규정했으며,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팩트체킹 원칙(Code of Principles)’을 공식 지정했다. 투명성센터 설립을 통해 사실 확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공정·투명·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정의에 해석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라는 정의는 상황에 따라 주관적 판단을 요구한다. 또한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수치나 객관적 지표 없이 사용돼, 플랫폼이 자체 정책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을 남긴다. 시행령이 국제 팩트체킹 원칙을 고시했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사실확인 단체와 플랫폼 간 협의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해외 기업에 대한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새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언론사·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허위·조작 정보가 개인·기업·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전하고, 가짜뉴스 제작·유포자를 억제하는 명확한 안전장치이다. 허위조작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피해자는 기존 민사·형사 절차만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으나, 새로운 법령은 신속한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 구제 효율을 크게 높인다. 따라서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 허위정보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정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행위’를 누가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정치적 입맛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대표가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한 바와 같이, 이 법이 포털·SNS 운영자에게 사전 검열·삭제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비판적 의견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조작’ 여부를 정부·정당이 주관적으로 선언하면, 반대 의견이나 정치적 비판이 ‘불법행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사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후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법은 사전 차단과 높은 과징금·배상 기준을 통해 사실상 사전 검열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위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정권 입맛에 맞는 여론 형성에 악용될 수 있으며, 플랫폼 기업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초과 검열(Over-blocking)'을 선택하게 만들어 공론장을 고사시킬 것이다.

허위조작정보가 만들어내는 심각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며, 정보 생태계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