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경감의 증거인멸 범위 및 수법

형법에서는 친족이 증거인멸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존재한다. 검찰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현직 경찰관인 장 모 경감에게 입건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에 따른 정당한 법리 적용이며,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친족 특례를 적용해 장 모 경감을 입건하지 않은 결정은 동일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일반인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에서, 권력과 연고를 이용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법 적용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일반 시민들의 법적 평등 원칙에 반하며,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관련 보도들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이자 구속 직후 원룸 정리 과정에서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이 치워졌다고 전했다. 경찰 압수수색 뒤 실물이 원룸에 남아 있었고, 이후 가족이 이를 폐기했다는 흐름도 함께 제시됐다.

에스비에스 보도는 경찰이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며 리얼돌 여러 개를 파악하고도 압수하지 않았고, 그 직후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이를 해체해 여러 곳에 나눠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 A 경감이 현장 검증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에게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동영상에는 핵심 물증인 ‘케이블 타이’가 포함돼 있었다.

기사에서는 ‘A 경감’이라는 인물만 명시하고 박 경감이라는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보도만으로는 박 경감이 실제로 삭제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검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 경감은 사건 발생 며칠 뒤 아들의 거주지에서 증거 물품(성인용 리얼돌, 구형 휴대전화, 케이블타이 등)을 모두 치워 폐기했으며, 경찰 수사팀은 현장 영상을 촬영했지만 실물을 압수하지 않았고 증거목록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촬영된 영상 자체가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때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감이 "개인 휴대전화에 사건 영상을 보관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 이후 장 경감이 초기 조사 시 "없다"고 답하였으나 곧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케이블타이를 확보했다는 점은, 증거 인멸이 개인 차원을 넘어 수사기관 내부에서 은폐·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니라 수사팀 및 지휘 라인까지 포괄하는 조직적 방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경찰 내부에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찰 측은 장 경감이 증거를 직접 폐기한 행위는 그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수사팀이나 상위 지휘부가 이를 지시하거나 권고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장 영상이 삭제된 것은 사건 관련 자료를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것이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조직적인 방조가 아니라 현장 담당자의 판단 착오로 본다. 또한, 초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목록에 해당 물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현장 상황 파악의 미흡과 관리 체계의 부족으로 인한 실수이며, 이는 전반적인 경찰 조직의 의도된 방조라기보다 개별 수사관들의 판단 오류와 절차적 미비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