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장 경감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친족 특례를 적용해 미입건한 것이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검찰, 소각된 휴대전화 분석 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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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장윤기 부친이 본가에 있던 휴대전화 4대를 소각했으며, 여기에는 다른 가족의 기기도 포함됨
- 2검찰이 소각된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분석이 불가할 정도로 훼손된 상태로 판명
- 3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 특례'로 인해 입건되지 않음
현황진행중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완전히 소각되어 분석 불가 판정을 받음으로써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이는 친족 특례 논란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