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쿠팡 정보유출을 둘러싼 한-미 외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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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개보위는 3755만 명의 정보 유출 및 활동 기록 무단 수집으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 8100만 원 과징금 부과
  2. 2미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차별적 표적 수사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3. 3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나 표적 조사는 없으며 미 행정부와 소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대응함

사건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논란은 2026년 6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발생한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과 제휴 마케팅 과정에서의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처분 2011억 600만 원이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쿠팡 측은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제재를 넘어 한-미 외교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미 연방 하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26년 7월 3일 브리핑을 통해 조사가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미 하원 보고서가 기업의 일방적 주장을 반영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미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한미 간 팩트시트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황진행중

국내 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미국 정부의 '차별 대우' 주장으로 이어지며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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