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홈플러스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홈홈플러스
홈플러스는 기존 126개였던 점포를 67개로 줄이고 인력을 약 50% 감축함으로써 연간 1조 2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을 완료하고, 남은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과 영업양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이 제시한 2주 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수정 회생계획안은 실행 가능하다는 근거가 된다.
홈플러스는 기존 126개였던 점포를 67개로 줄이고 인력을 약 50% 감축함으로써 연간 1조 2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을 완료하고, 남은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과 영업양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이 제시한 2주 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수정 회생계획안은 실행 가능하다는 근거가 된다.
서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뤄지지 않아 매출이 감소하고 급여·물품대금·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한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생계획안의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뤄지지 않아 매출이 감소하고 급여·물품대금·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한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생계획안의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