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정당성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4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 요구 통보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였다. 법원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회가 1순위 후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으며, 권한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권을 행사하고 이사회가 충분한 토의 없이 승인한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법원은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하여 전·현직 선수와 지도자들을 사면한 점, 비상근임원 자문료를 부정하게 지급한 점,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비위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문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징계 요구가 문체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