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신기자클럽,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성명 발표

서울외신기자클럽은 2026년 7월 2일 성명을 발표하여, 곧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언론 환경에 가져올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클럽 측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언론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정법의 모호한 기준이나 강력한 제재가 언론의 기본 역할인 비판과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외신기자클럽은 법의 단순한 시행보다는, 시행 전후를 통틀어 우리 사회의 폭넓은 검토와 공론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미국 국무부가 올해 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