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A씨,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게이트 출입구 2시간 저지

A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와 투표함이 외부에서 임의로 조작·유실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 아래, ‘보전 절차’를 우선시한다는 사유로 출입문을 물리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긴박한 조치이며, 자유로운 의견표현의 일환으로 비폭력적인 시민행동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투표물 보호라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봉쇄는 과도하지 않은 최소한의 방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할 수 있다.

A씨는 경찰·선관위·대한체육회 등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관계자들의 출입을 2시간 이상 무단으로 차단함으로써, 개표소 건물 내 업무를 전면 마비시켰다. 이는 어떠한 법적 허가나 명령도 없이 이루어진 행위이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구성요건인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물건·장소·장비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시위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선거와 무관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공간을 침해하고, 공공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점에서 명백히 불법 업무방해로 처벌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