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김범석 의장 및 경영진 책임 범위?
보안 예산·정책 결정 실패가 집단 피해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경경영진 결정 실패 주장
김범석 의장과 미국 경영진이 보안 예산 편성, 정책 수립, 대응 프로토콜의 핵심 결정을 맡았고 그 실패가 집단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미국 모회사가 데이터 보안 시스템을 통제했고, 경영진의 보안 관련 핵심 결정 실패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졌다고 본다.
단단순 관리 실패 반박
이번 유출은 전직 직원이 보안 시스템 약점을 이용한 사건으로, 경영진 차원의 고의적 방치나 중대한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박이다.
전직 직원의 보안 시스템 약점 이용이 확인됐다는 점은 사건 원인을 현장 보안 관리 실패로 볼 여지를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