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 김세의 실형 가능성 1~2년 평가

이승재 변호사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발부의 배경과 향후 양형 가능성을 분석했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도주 우려를 판단할 때 단순한 도피 가능성뿐 아니라 향후 실형 선고 가능성을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명예훼손 혐의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평가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함께 인정될 경우 법정형상 징역 10년 6개월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실제 선고 수위에 대해서는 1~2년 사이의 실형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는 변호사의 법률적 전망이며, 최종적인 유무죄와 형량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