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기념재단·5·18 공법 3단체, 정용진 회장 등 명예훼손·모욕·5·18특별법 위반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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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는 5월 28일 정용진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 2이들은 정 회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사건 내용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026년 5월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소했다. 고소 대상에는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마케팅 담당자도 포함됐다.

단체들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인 5월 18일 올린 텀블러 홍보 게시물의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문구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해당 문구가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해 5·18 희생자, 유가족, 민주유공자의 역사적 희생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소 혐의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 제시됐다. 단체들은 인터넷과 SNS 게시물을 통한 표현이라는 점, 특정 가능한 집단에 대한 모욕이라는 점, 5·18의 역사적 의미를 희화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 회장은 앞서 5월 26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단체들은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계정도 같은 날 고소장 제출 사실을 알리며 향후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고소는 수사기관에 혐의 판단을 요청한 단계이며, 실제 위법 여부와 책임 범위는 경찰 수사와 후속 법적 절차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미확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책임 의혹: 책임론의 중심에 선 것

빅카인즈가 5·18 탱크데이 관련 90여 개 언론사의 보도를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분석한 결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중치 18.48, 언급 빈도 67회로 전체 연관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논란이 단순 마케팅 문구를 넘어 그룹 최고경영진의 책임과 기업의 역사 인식 문제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정 회장은 스타벱스코리아, 이마트 등 주요 계열사와 정치·사회 단체와도 연관망에 중심 인물로 등장했으며, 스타벅스코리아의 공식 사과와 대표 교체 이후에도 정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속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