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서훈 국정원 낙하산 채용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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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7월 31일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 산하 연구기관에 특정 인물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법령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 내용

2024년 7월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7년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이 법령과 규정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결
현황진행중

무혐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