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훈·박지원·서욱·김홍희·노은채 5명 기소

2022년 12월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자진 월북 판단과 관련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관여했다고 봤다.

문화일보는 당시 검찰이 서훈 전 실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홍희 전 청장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박지원 전 원장 조사 이후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후 이 사건의 1심 판단을 전하면서 검찰이 2022년 12월 이들 5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