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스타벅스 국무총리 표창 취소 대상 아님 판단

2026년 5월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해 11월 받은 국무총리 표창에 대해 현재 취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역 농가와의 상생 공적을 인정받아 중기부 추천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이벤트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이 불거졌다.

중기부는 당시 제출된 공적 자료와 이번 논란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상훈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펴낸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표창 취소 의견을 보내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현재 판단과 별개로 정부 포상 취소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