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왜곡·비방 및 모욕에 해당하는가?
5·18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 특별법상 민주화운동 왜곡·비방 또는 모욕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 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지가 쟁점이다.
혐혐의 성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박하성 등 5·18 유공자 5명 추가 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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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월 25일 오후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정용진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 등 5명을 불러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 2경찰은 고발장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와 이벤트 기획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서울과 광주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 3고소 규모는 기존 5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 상태다.
사건 내용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026년 5월 25일 오후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 씨 등 5명이다. 박 씨 등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서울과 광주에 접수된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으며, 고발장과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모션 기획 경위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경찰은 고소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프로모션 기획 경위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스타벅스 관계자 등 추가 조사 필요성을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