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의 검찰 지휘부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씨가 불기소 처분된 과정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2026년 5월 24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추가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김건희씨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2024년 10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쟁점은 수사 결론만이 아니다. 검찰은 김씨를 검찰청으로 부르지 않고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 조사 방식은 김씨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렀고,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상황에서 김씨의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됐다.

특검은 당시 검찰 지휘부의 관여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됐고,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없는 사건에 일부 관여했는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이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이 어떤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또 다른 축은 사건 수사보고서 수정 문제다. 특검은 김씨 불기소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 일부가 수정된 경위를 확인하고, 이 과정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담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최재훈 전 부장검사 등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사안은 김건희씨 관련 의혹 수사의 적정성뿐 아니라, 검찰 지휘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처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가르는 문제다. 향후 이 전 지검장과 지휘라인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는 당시 검찰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윗선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