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이창수 전 지검장이 김건희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는가?
이창수가 주가조작 무혐의 판례 검토를 지시한 행위가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인지, 아니면 사건 처분 완결성을 위한 정상 절차인지 다툼이 있다.
특특검 측 주장
이 사건은 특검이 이창수 전 지검장의 사건 처리 관여와 보고서 수정 경위를 조사한 절차적 사실로, 혐의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와 판단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이창수가 주가조작 무혐의 판례 검토를 지시한 행위가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인지, 아니면 사건 처분 완결성을 위한 정상 절차인지 다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