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이창수 전 지검장이 김건희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는가?
이창수가 주가조작 무혐의 판례 검토를 지시한 행위가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인지, 아니면 사건 처분 완결성을 위한 정상 절차인지 다툼이 있다.
특특검 측 주장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2026년 6월 19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6월 15일 첫 소환 조사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씨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수사 무마나 부당한 관여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의 불기소 처분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보고서가 일부 수정된 경위도 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세계일보는 특검팀이 이 전 지검장의 지시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지검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결론은 수사팀의 법리 검토에 따른 판단이며, 보고서 수정은 언론 브리핑 등에서 제기된 지적을 반영한 보완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특검이 이창수 전 지검장의 사건 처리 관여와 보고서 수정 경위를 조사한 절차적 사실로, 혐의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와 판단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이창수가 주가조작 무혐의 판례 검토를 지시한 행위가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인지, 아니면 사건 처분 완결성을 위한 정상 절차인지 다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