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2019년 울산지검 회식 후 발생한 분변 사건의 당사자는 박상용 검사인가?
2024년 이성윤 의원 등이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박상용 검사의 실명이 거론되었으나, 2026년 법원은 동료 증언과 귀가 행적 등을 근거로 박 검사가 분변 사건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허허위사실·명예훼손 판결
박상용 검사 울산지검 분변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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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19년 1월 울산지검 회식 다음 날 청사 10층 민원인 대기실과 남자 화장실 일대에서 분변이 발견됐다.
- 2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박상용 검사가 분변 사건 당사자로 공개 거론됐다.
- 3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5월 박 검사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유튜브 방송 관련자 일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박상용 검사가 분변 사건 당사자라는 의혹을 허위로 판단했지만, 국회 발언과 유튜브 발언의 책임 범위는 다르게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