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울산지검 분변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시작

2019년 1월 울산지검 회식 다음 날, 청사 10층 민원인 대기실 바닥과 남자 화장실 세면대·벽면 등에서 분변이 발견됐다. 이후 내부 소문이 돌면서 박상용 검사가 당사자라는 의혹이 형성됐다.

의혹의 확산

2024년 6월 이성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울산지검 회식과 분변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의 실명 공개, 유튜브 방송 발언, 정치권의 탄핵소추 추진 등이 겹치며 박 검사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5월 박 검사가 분변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검사가 회식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났고 이후 동료 검사들과 함께 이동했다는 증언,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 다음 날 박 검사가 내부 메신저로 사건 소식을 알린 정황 등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이성윤 의원의 법사위 발언이 박 검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국회의원이 국회 직무상 한 발언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영교 의원 관련 청구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유튜브 방송에서 박 검사의 사진을 띄우고 조롱하거나 도피성 출국처럼 단정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2,000만 원 배상을 명했고, 최강욱 전 의원과 유튜브 진행자 강성범 씨에게는 그중 1,0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쟁점

이 사건은 실제 분변 발견 사실과 특정인을 당사자로 지목한 의혹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분변이 발견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박 검사를 당사자로 보는 주장은 증거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발언이 이루어진 공간에 따른 책임 차이다. 국회 발언은 면책특권과 직무상 발언 여부가 핵심이 됐고, 유튜브 방송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와 조롱성 표현, 추가 단정 발언의 책임이 문제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