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및 범죄수익 규모

핵심 쟁점

AVMOV 사건에서 경찰이 현재까지 특정한 범죄수익은 약 3억 원이다. 경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금액을 파악했으며, 해당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불법 촬영물 유통 사건에서 범죄수익은 운영 구조를 드러내는 단서이자 피해 확산을 가능하게 한 경제적 유인으로 볼 수 있다. AVMOV는 유료 결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수익 환수 여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건의 실질적 책임을 묻는 축이 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 재산이 재판 전에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특정한 약 3억 원이 우선 보전 대상이 됐으며, 추가 수사 과정에서 운영진별 역할과 수익 귀속 구조가 더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남은 확인 지점

현재 보도에서 확인되는 범죄수익 규모는 경찰이 지금까지 특정한 금액이다. 따라서 최종 몰수·추징액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관계, 피의자별 관여 정도, 실제 수익 배분 구조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