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VMOV 이용자 204명, 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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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AVMOV 사건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이용자 204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2. 2경찰 수사 소식 후 100건 이상의 자수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사건 내용

AVMOV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이트 이용자들의 자수가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VMOV 이용자 204명이 자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AVMOV는 가족·연인·지인 등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포인트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사이트로 알려졌고, 가입자 수는 54만여 명에 달했다. 수사 소식이 알려진 뒤에는 영상 시청 또는 이용 사실을 밝히는 자수서가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은 자수자를 포함한 이용자 전반의 기록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용자가 어떤 유형의 영상을 시청했는지,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통했는지, 불법성을 인식했는지 등이 입건 여부와 처벌 수위를 가를 핵심 쟁점이다.

결
현황진행중

자수자 204명에 대한 입건 여부와 처벌 수위는 이용 기록과 영상 유형, 소지·유통 정황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쟁점 01사실

AVMOV 불법촬영물 이용자 204명 자수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AVMOV 이용자 204명이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방향이 주목된다.

엄엄벌 및 전원 수사
불법촬영물 유통 및 소지 행위 자체가 피해를 확대하는 행위이므로, 자수자를 포함한 이용자들도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AVMOV는 가족·연인·지인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내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 대형 불법 사이트였고,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행위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핵핵심 유포자 중심 선별 처벌
54만 회원 전원을 수사·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운영자와 반복 유포자, 유료 결제·다운로드 등 고의성이 뚜렷한 이용자 중심으로 선별 처벌해야 한다.

경찰 수사는 운영진과 상위 가담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용자 처벌은 시청·소지의 고의성, 영상 유형, 반복성 등을 따져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