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AVMOV 불법촬영물 이용자 204명 자수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AVMOV 이용자 204명이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방향이 주목된다.
엄엄벌 및 전원 수사
핵핵심 유포자 중심 선별 처벌
54만 회원 전원을 수사·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운영자와 반복 유포자, 유료 결제·다운로드 등 고의성이 뚜렷한 이용자 중심으로 선별 처벌해야 한다.
경찰 수사는 운영진과 상위 가담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용자 처벌은 시청·소지의 고의성, 영상 유형, 반복성 등을 따져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