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검찰의 1차 영장 반려와 법원의 2차 영장 기각은 타당한가?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 직후 1차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고, 보강 수사 후 재신청한 2차 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영영장 기각 타당
경찰은 2026년 5월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AVMOV 운영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운영자를 체포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체포 이튿날인 5월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성 운영자를 먼저 구속 수사하는 한편, A씨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보강 수사한 뒤 신병 확보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됐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사이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최상위 운영진이라고 보고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 직후 1차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고, 보강 수사 후 재신청한 2차 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