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절차
USTR X 게시 '한국만 망 사용료' 주장
2026 NTE 보고서에도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포함
USTR, 한국 망 사용료 정책 비판 소셜미디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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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트럼프 행정부 USTR가 X(트위터)에 'No country in the world imposes network usage fees on its own internet service providers.
- 2Except for South Korea.'라고 게시했다.
- 3이는 2026년 4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 무역 장벽'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을 터키·나이지리아 사례와 함께 나열했다.
사건 내용
USTR이 2026년 4월 27일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신나간 무역장벽 10가지 중 하나로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를 지목했다. 한국을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도 ISP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도록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황진행중
USTR의 공개 비판으로 망 사용료가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상하며 국내 입법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