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절차
트럼프 WPR 60일 시한 위반 의혹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 발언, 레빈슨 'AUMF 적용 불가' 분석
에픽 퓨리 개시 직후 미국 의회에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논쟁이 시작됐다. 민주당 상원 정보위원장 마크 워너는 '대통령은 이걸 혼자 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했다. WPR 조항: 대통령은 군사력 투입 후 48시간 내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후 60일 내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는 그간 이란 관련 의회 지원 없이 행정권으로 결정했다. CBS 뉴스 법률 평론가 제시카 레빈슨은 '2001·2002 AUMF가 이번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양원이 전쟁권한 결의안 표결을 준비했다. MAGA 연합 일부도 '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행정권 단독 개전을 둘러싼 헌법 논쟁이 점화되며 트럼프 대 의회의 권한 충돌이 전면화됐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 발언, 레빈슨 'AUMF 적용 불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