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회부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기존 나무위키 투명화법 계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25년 8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정·검토됐다.
- 2이후 해당 법안은 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로 전해졌다.
사건 내용
기존 나무위키 투명화법 계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25년 8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정·검토됐다. 이후 해당 법안은 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로 전해졌다.
현황진행중
결론이 정리되면 현황과 함께 업데이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