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변호사, 살인미수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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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김상민 변호사, 살인미수 고의 인정 견해
- 2흉기 가격·살해 협박·경찰 진술 종합 근거
- 3특수강도 아닌 살인미수라는 법적 평가
현황진행중
로톡뉴스가 2025년 12월 16일 보도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는 수탉 납치·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야구방망이로 머리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가격했고 '죽이고 장기 팔고 뜨자'는 살해 협박까지 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찰이 특수강도·납치 감금에 더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한 법적 평가로, 해당 보도 시점에 확정된 판단이 아니라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의 견해다. 같은 방송에서 김 변호사는 수탉이 2025년 7월 차량 판매와 신차 구매를 맡기며 계약금 2억 원을 건넸으나 딜러가 잠적했고, 수탉이 제3자에게 5천만 원을 더 주고 나서야 차를 돌려받았으며 그사이 주행거리가 4,000km 늘어난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 가해자들이 112 신고 사실을 알고도 줄로 목을 조르고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한 뒤 납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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