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소방 인건비 국비안 보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소방 재정의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고, 경향신문은 취재를 종합해 당 정책위가 소방 인건비 전액(6조5000억원)을 중앙정부 예산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하면 현재 10.7%인 소방 재정 국고 지원 비율이 8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책위는 필수 노후 장비 교체 시 국고 보조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국고 지원 비중 등은 추후 당정 간 논의가 필요하며 당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소방관 처우 개선과 장비 보완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소방직을 국가직화했으니 모든 것을 국가 사무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논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소방재정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부 논의가 이뤄진 상태는 아니라며 향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각 지방정부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