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 산정기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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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금융위가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을 예고했다
- 2신한은행 사고에도 새 기준 적용 가능성이 있다
- 3신한은행장은 피해 전액 보상 방침을 밝혔다
현황진행중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일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고, 당국은 조사 중인 신한은행 등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도 향후 제재 과정에서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사고 인지 직후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외부 IP 차단과 관련 서비스 중단, 신규 보안정책 적용 등 긴급조치를 완료했으며,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