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추가 상해 피해자 3명에 대한 범행 사실이 존재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김김소영 변호인
김소영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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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혐의
- 2추가 기소로 인해 전체 피해자는 사망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증가
- 3기존 사건과 병합되어 반복적 약물 투여 패턴이 재판의 핵심 변수가 됨
사건 내용
서울북부지검은 2026년 4월 30일 김소영을 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한 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기존 사건과 병합했다. 검찰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술이나 숙취해소제에 몰래 섞어 마시게 한 유사 수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가 기소로 재판 대상 피해자는 사망 2명과 상해 피해자 4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정리됐다. 이 사건은 기존 살인 혐의의 고의성 다툼에 더해 반복적 약물 투여 패턴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재판의 핵심 변수가 됐다.
현황진행중
서울북부지검이 2026년 4월 30일 김소영을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쟁점 02사실
범행의 고의성 및 계획성 여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검검찰
챗GPT로 치사량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챗GPT로 치사량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김김소영 및 변호인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인해 신체 접촉을 막으려 약물을 건넨 것이며, 치사량에 대한 인식이 없어 살해 의도는 없었다.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인해 신체 접촉을 막으려 약물을 건넨 것이며, 치사량에 대한 인식이 없어 살해 의도는 없었다.
쟁점 03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범죄 피해 사실의 진위?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김김소영
과거 유사 강간 피해 기억으로 인해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려고 약물을 사용했다.
과거 유사 강간 피해 기억으로 인해 무서운 마음이 들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려고 약물을 사용했다.
피피해자 대리인(남언호 변호사)
김소영이 주장하는 성범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진 바 없다. 이는 유족에 대한 모멸적인 2차 가해다.
김소영이 주장하는 성범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진 바 없다. 이는 유족에 대한 모멸적인 2차 가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