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욕시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제 도입 및 소득·노동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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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뉴욕시,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조례 제정, 플랫폼 기업, 뉴욕시 라이더 최저임금 시행 반대 소송 제기, 뉴욕시,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제도 본격 시행 등이 이어졌다.
  2. 2뉴욕시는 2023년 12월부터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시간당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3. 3도입 초기 플랫폼 기업들의 법적 소송과 팁 지급 버튼을 숨기는 등의 인터페이스 변경 시도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라이더들의 시간당 수입과 배달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사건 내용

뉴욕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 2021년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조사와 협의를 거쳐 2023년 1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간당 17.96달러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했으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최근에는 시간당 22.13달러 수준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우버이츠와 도어대시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소송을 통해 시행을 저지하려 했으며, 법원 패소 후에는 앱 내 팁 버튼을 결제 이후 화면으로 옮기는 '설계 꼼수'를 통해 라이더의 팁 수입을 급감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보장으로 인해 기본 배달료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라이더들의 전체적인 시간당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도입 이후 여러 앱을 동시에 켜놓는 '멀티앱핑' 현상이 줄어들고 시간당 배달 건수가 증가하는 등 알고리즘 기반의 노동 질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는 라이더들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않아도 적정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도로 안전이 개선되고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는 사회적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결
현황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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