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조례 제정

조례 제정 및 시행 과정

뉴욕시는 2021년에 배달 라이더를 위한 최저임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적정 임금 결정을 위해 약 2년간의 실태조사와 이해당사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초기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7.96달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대응과 갈등

우버이츠와 도어대시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제도의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뉴욕시의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패소 후 일부 기업들은 앱 인터페이스를 변경하여 소비자가 팁을 주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설계 꼼수'를 통해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제도 도입의 효과

최저임금 도입 이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 수입 구조의 변화: 팁 수입은 감소했으나 기본 배달료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시간당 및 주당 수입이 상승했습니다.
• 노동 효율성 증대: 라이더들의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앱핑 현상이 감소했습니다.
• 안전성 향상: 시간당 수입이 보장되면서 무리한 속도전이 사라졌고, 이는 도로 안전과 라이더의 생명 보호로 이어졌습니다.
• 노동 시간 감소: 목표 수입 달성 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장시간 노동의 필요성이 낮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