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업종별 차등 적용 쟁점 보고서 발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보고서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2년 6월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발행하여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반박 내용

• 수용성 저하 문제: 일률적인 결정과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특정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법적·제도적 근거: 헌법재판소가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의 차등 적용 사례를 언급하며 그 필요성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시행 가능성: 합리적 기준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영업자 인식 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 경영 부담: 응답자의 51.8%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 실적 전망: 53.2%가 2019년 대비 경영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개선 요구: 최저임금 제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4.8%)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