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 최저임금제 시행 방안 발표

전두환 정부는 1984년에 최저임금제 시행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이미 1953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기업주들의 강력한 반발과 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인해 실제 시행은 계속 보류되어 온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법 제정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1988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증가하던 도시 빈민 문제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망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