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세 부담 완화 및 정상화 (2022-2024)

2022년 3월 14일,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세제 정상화 TF’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TF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양도세 중과의 2년 유예 등 보유세·거래세 완화 정책을 검토한다. 다만, 세율 조정·법 개정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협치가 필수적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문재인 정부가 높인 95%에서 60%로 대폭 인하하였다. 이와 함께 공제금액도 상향 조정돼 고액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현재까지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2026년 7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모든 주택에 기본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와 관련해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2023년 종부세 개편 이후 과세 대상이 축소되고 세 부담이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유세 기능 정상화와 장기적 과세 체계 지속성을 강조했다.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191개 항목이 포함됐지만,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