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가압류가 수감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침해하는가?
수감자의 영치금 가압류 조치가 정당한 채권 확보 과정인지, 아니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영치금 가압류로 인해 생수, 휴지, 치약, 칫솔 등 필수 생필품 구매가 불가능해졌으며, 감기약과 배탈약조차 살 수 없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가압류로 인해 영치금 통장의 잔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극심한 생활고와 건강 악화를 겪고 있으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 금액은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법원의 결정에 따른 정당한 가압류 신청이며, 과거 상대방이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실천한 것이다.
김세의가 과거 방송에서 수감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소시지 하나 못 사 먹게 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법원의 승인을 통해 1억 원 상당의 영치금을 가압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