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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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3일, 정청래는 드래곤시티호텔 워크숍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원칙이라고 밝혔다.
- 2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검사는 확인권만 행사하면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3김민석 전 총리의 정부 요청 주장에 대해 해당 제안을 들어본 적 없으며 법안도 제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 내용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쟁점화를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현황진행중
정청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확고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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