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소영, 검사-피의자 대면 불가 법안 맹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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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소영 의원은 개별 의원 및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건 내용

이소영 의원은 개별 의원 및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
현황진행중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검사의 직접 확인 권한이 사라지는 구조적 맹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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